요즘 FTA 관련 뉴스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FTA가 체결되면 우리 경제에 뭐가 봏은가?"라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데, 그들이 드는 예라고는 캘빈 클라인 같은 미국산 청바지 가격이 싸지고,

10,000원대인지 9,000원대인지 하는 체리 가격이 8,000원대로 하락한다는 이야기,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하락 한다는 얘기다!

 

와인 좋아하고 특히나 나파벨리 와인 좋아하는 나지만, 우리 국민은 체리만 먹고 와인만 마시고 사는건지?

도대체 다른 이야기는 없다.

 

오늘에서야 약값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만 살짝 내보내고...그나마 뉴질랜드 산 키위의 시장 독점의 부작용의 예를 살짝 들기도 하지만....대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방송만 내보내니, 도대체 이게 뉴스인지

정부 홍보 방송인지, 국민 세뇌용 제작물인지 판단이 안선다!

(특히나 요즘은 MBC가 더하다!

예전에는 MBC 뉴스 봤었는데 며칠 전만하더라도 뉴스 보다가 화가 나서 KBS로 돌려 버렸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발생,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걸 생략하는 보도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진 것인지...?

 

<다른 이야기: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디트로이트 GM 방문시 그 지역 야구모자 쓴것도 친선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상대국 방문이고  FTA 및 관련 외교문제를 논의를

위한 방문으로 보았을때는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겐 거슬려 보였다.

 

또한 필리핀 방문시 필리핀 교민들 상대로 미국과의 FTA 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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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SD , 한미FTA ISD 차이점> <---네이버에서 발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미FTA의 ISD는 일반적인 ISD랑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SD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국 정부가 그 소송에 응할 때 국제기구를 통한 소송이 가능

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ISD는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미FTA의 ISD는 이에 대해 자동동의조항이 삽입되어있습니다.

또 ISD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걸릴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정부에서 예외분야 어쩌고 하는데

그것들도 대부분 단서조항을 달아놔서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복리 조치(보건, 의료 등)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할때를 제외하고라는 모호한 단서가 달려있어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극히 심하게 침해하거나 불균형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도 국제기구입니다.

단서조항이 단 하나도 없는 분야는 1가지 뿐인데 '필수적 안보'... 전쟁 관련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정부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관세보복이 허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ISD가 맺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NAFTA인데

이 조항에 따른 미국 투자자의 승률은 거의 100%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19건의 소송 중에서 패소는 단 한건도 없었고 합의 혹은 미국의 승소로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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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우리와 같이 잘못된 외교 무역 협정으로 피폐해진 경제는 물론이고,

특히나

ISD 피해의 예로는 멕시코에 설립 된 미국자본의 회사가 토양및 환경 관련 피해를 야기해 공장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자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물어야 했던 일의 예도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당장 에 농민들이 경쟁력을 상싱하고 나가 떨어져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겪게 될 문제는 도시로

이어져 도 피페해진 도시빈민들이 양산될 것이고...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차후에 식량이 외세에 의해

담보가 되어 주권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KBS - 멕시코12년 FTA의 실체(유튜브) :http://youtu.be/j5_pquayeqA